환경부고시 제2005 - 4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32호, 2004.03.06)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5년 4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32호, 2004.03.0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별표 1의 1.2.3에 의한 차대동력계, 1.3.4에 의한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1.7.2에 의한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 “ASM2525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4제3호가목(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Lug Down 3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4제3호가목(2)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9. “주제어장치”라 함은 1개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와 검사장비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4조(검사의 안내) ①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운행차의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시 정기검사 안내문과 통합 발송될 수 있도록 하여 정기 및 정밀검사를 한번에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안내문의 통합 발송시 환경부의 ‘자동차검사 안내 발송업무의 위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참고로 한다.

제5조(검사의 시행등) ①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규칙 제9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밀검사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규칙 별표 27의4제1호라목에서 “정밀검사방법 및 기준외의 사항”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③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 없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사기관(규칙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을 포함한다)은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수수료중 배출가스검사 부분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결과의 처리) ①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자동차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판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재검사 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규칙 제9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결과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밀검사결과표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자동차소유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검사유효기간의 연장) ①규칙 제92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도난․사고․압류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에 한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라. 압류(운행을 제한받는 경우에 한한다), 사용정지(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서

마.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

바.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리장을 포함한다)․경찰관서장이 확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섬지역장기체류확인서

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한다)

아.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차이행확인서

3. 자동차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가. 정비견적증명서(자동차등록번호, 견적일자, 견적내용 및 관련부품, 견적금액이 기록된 것에 한한다)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부품수급불가확인서

②시․도지사가 규칙 제9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대장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제8조(기술인력의 직무) 검사기관은 정밀검사 기술인력에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인력이 무상으로 교정 또는 조정하는 정비작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술인력의 교육) ①검사기관이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정밀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사업자의 지정등) ①시․도지사는 규칙 제9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시에는 검사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사업자의지정조건점검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시설 및 장비 확인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규칙 제9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주출입구 우측상단에 별표 2의 지정사업자 표지판의 설치

2. 주제어장치와 전산정보처리조직과의 연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술인력현황의 등록

③시․도지사가 지정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검사수요, 교통여건, 검사기관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사업자의 지정변경) ①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사업자지정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지정사업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소재지 또는 검사진로의 위치

2. 지정사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3. 상호, 대표자 또는 검사 기술인력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지정사업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밀검사대행자는 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업무개발계획 및 정밀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

2. 전산소요기기 및 행정정보 공동활용체제 구성계획

3. 전산요원의 관리 및 예산추계

4. 기타 정밀검사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정밀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등) ①정밀검사대행자는 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밀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는 정밀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관할한다.

④정밀검사대행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연결된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사용료(이하 “전산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사용료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⑥정밀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한 때에는 이용기관별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기관) ①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 및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부서

2. 검사기관

3.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②이용기관의 단말기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제5장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제15조(검사기술 연구사업 등) 국립환경연구원장 및 정밀검사대행자는 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밀검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비방법 및 기술의 연구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의 선진기술 조사․연구

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5.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연구사업

제6장 출장검사소

제16조(출장검사소의 운영) ①정밀검사대행자는 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정기검사의 출장검사장중 다음 각호의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를 정밀검사 출장검사소로 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27의6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업체

2. 규칙 별표 27의6 제3호의 기술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한 업체

②정밀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소의 신설․폐지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검사소를 신설․폐지 또는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밀검사대행자는 관용자동차 또는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출장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규칙 별표 27의6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출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검사기관의 지도․점검

제17조(지도․점검의 실시)①환경부장관은 정밀검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위하여 시․도 공무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정밀검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검사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기관을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점검요령 등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주요점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력․검사시설의 확보 및 활용여부

2.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3. 배출가스측정절차 준수여부

4.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등 유지관리 여부

5. 검사수수료 적정징수 여부

6. 행정명령사항 이행여부

제8장 보         칙

제18조(전산서식의 우선)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서식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1.12.3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24)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장비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비를 확보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2005. 4.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비를 확보한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별표 1 제3호나목 개정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30일까지 주제어장치가 검사모드 진행상황 중 배출가스, 매연농도, 엔진출력 및 토크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정밀검사시행요령(제4조제2항관련)

1. 측정준비

가. 차대동력계

(1) 차대동력계는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2) 차대동력계는 작동요령에 따라 충분히 예열시킨 다음 코스트다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만약, 코스트다운 점검에서 부적합된 경우에는 차대동력계 자체손실마력을 측정하여 교정한 후 코스트다운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코스트다운 점검은 당일 검사업무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엔진냉각용 송풍장치, 동력흡수장치용 냉각장치 및 기타 주변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나. 배출가스분석기

(1) 분석기는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하며, 안정된 전원에 연결하여 충분히 예열하여 안정화시킨 후 분석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작한다.

(2) 배출가스 측정과정에서 외부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아니 하도록 시료채취관 등의 파손 및 누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산소 및 질소산화물분석기의 영점 및 스팬(Span)을 조정한다.

(가) 분석기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영점을 맞춘다. 다만, 산소측정기의 영점조정은 대기 산소 농도인 20.80～21%로 한다.

(나) 표준가스를 표준가스 주입구를 통하여 지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주입시킨다.

(다) 표준가스 교정값(O2, CO, CO2 및 NO는 표준가스 농도, HC는 프로판 농도에 분석기에 표시된 노말헥산계수를 곱한 값)에 지시값을 맞춘다.

(라) 스팬조정 후 흡입펌프를 작동시켜 주입된 표준가스를 배출한 후 영점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한다.

(마) 측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맞게 HCV(수소비율) 및 OCV(산소비율)값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휘발유자동차> HCV : 1.85,  OCV : 0.000

<가  스자동차> HCV : 2.50,  OCV : 0.000으로 한다.

(바) 스팬조정은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스팬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 매연측정기

(1) 측정기는 형식승인된 기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정도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하며, 안정된 전원에 연결하여 충분히 예열하여 안정화시킨 후 측정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작한다.

(2) 측정기의 영점을 조정한다.

(3) 채취부 및 연결호스내에 매연이 축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매연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4)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를 이용하여 스팬(Span)을 확인한다.

(가)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를 광원과 수광부 사이에 삽입하여 지시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나) 교정용 매연표준필터 농도와 측정된 농도의 차이가 규정값 이내인지 확인한다.

(다) 스팬확인은 당일 검사업무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소한 1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대상자동차의 준비

(1) 부하검사방법

(가) 자동차 바퀴의 흙, 먼지, 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차대동력계 답판(차륜을 올려놓는 부분을 말한다) 위에 자동차의 구동바퀴를 정치시키고 답판을 하강시킨 후 자동차를 서서히 구동시켜 자동차를 차대동력계 롤러에 정면으로 대칭이 되도록 정렬시킨다.

(다) 자동차의 변속기어를 수동변속기는 중립, 자동변속기는 중립(N) 또는 주차위치(P)에 놓고, 구동되지 아니하는 바퀴의 앞뒤에는 고임목을 고이고 별도의 고정장치로 자동차를 고정시킨다.

(라)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히터, 서리제거장치, 등화장치, 라디오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엔진회전속도계를 설치한다.

(바) 자동차 배기관에 배출가스분석기 또는 매연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삽입하고, 매연포집장치의 연결호스를 자동차배기관 끝단에 연결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분석기의 시료채취관은 30㎝이상, 매연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 벽면으로부터 5㎜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5㎝이상의 깊이로 삽입한다.

(사) 엔진냉각용 송풍기를 설치하고 운전자용 보조화면을 측정대상자동차를 운전하는 검사원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2) 무부하검사방법

(가)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변속기 자동차는 중립(N) 또는 주차(P)위치에 놓는다.

(나) 측정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고정시키거나 주차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다)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히터, 서리제거장치, 등화장치, 라디오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엔진회전속도계를 설치한다.

(마) 자동차 배기관에 배출가스분석기 또는 매연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삽입하고, 매연포집장치의 연결호스를 자동차배기관 끝단에 연결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분석기의 시료채취관은 30㎝이상, 매연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 벽면으로부터 5㎜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5㎝이상의 깊이로 삽입한다.

(바) 경유사용자동차는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아 엔진회전수 증가에 따라 엔진 또는 자동차의 이상소음 유무를 확인하고 엔진 등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속을 멈추고 검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검사모드별 측정방법 및 절차

가. ASM2525모드(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2) 측정원리

차대동력계상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에 따라 설정된 도로부하마력과 40km/h의 정속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비분산적외선(NDIR)방법,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전기화학식 또는 비분산적외선(NDIR)방법을 채택한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검사모드의 구성

(가) 도로부하마력

1) 차대동력계 부하마력은 측정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부하마력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qn: rm 부하마력(PS)``=``{관성중량(kg)} over 136], 관성중량=차량중량(㎏)+136

2) 측정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이 자동차등록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차량중량을 알 수 없는 자동차의 부하마력은 다음 표 1에서 정하는 부하마력 조견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표 1> 부하마력 조견표

(단위 : PS)

실린더수 자동차종류	3	4	5～6	8	＞8
승용자동차	6.7	9.5	11.5	13.7	13.3
8인 이하 승합자동차	8.8	11.7	13.2	14.9	15.3
9인 이상 승합 및 일반 화물자동차	8.0	10.9	13.6	16.0	17.8
다목적형자동차	8.8	11.2	12.9	16.1	17.8
밴형화물자동차	9.0	11.6	14.7	16.3	17.2

비고 : 경자동차는 승용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설정된 부하마력은 40±2.0km/h의 주행속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나) 모드구성

1) 자동차 변속기어는 40km/h의 주행속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변속기어를 선택한다. 즉, 수동변속기는 3단, 자동변속기는 드라이브(D) 위치를 선택하되 오버드라이브(OD)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동차는 차대동력계상에서 주행하면서 충분히 예열시킨다.

3) 검사모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측정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에 따라 설정된 부하마력과 40km/h의 주행속도를 모드 구성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한다.

4)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40±2.0km/h 이내를 10초 동안 유지하면 검사모드가 시작되어야 한다.

5) 만약 10초 동안에 모드구성 요건을 벗어나면 검사모드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계속 모드구성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모드 최대시간은 90초 이내로 한다.

6) 검사모드 시작 25초경과 이후 모드가 안정되면 10초 동안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다) 모드구성요건

1) 검사모드가 시작된 후 주행속도가 40±2.0km/h를 벗어나거나 부하마력이 설정된 부하마력의 ±5%의 범위를 연속 2초 또는 검사모드 전체 구간에서 5초 이상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검사모드 시작이후 모의 관성오차가 측정대상자동차의 관성중량(IWS)의 3%를 연속하여 3초 이상 초과하면 검사모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하면 검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관성모의오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ISE = {(IWs-It)/(IWs)}×100

It = Im+(1/V)[eqn: INT _{0}^{t}](Fm - Frl)dt

ISE = 모의관성 오차(%),   IWs = 설정된 관성중량(kg)

It = 전체 관성중량(kg),   Im = 차대동력계의 기본 관성중량(kg)

V = 롤러의 속도(측정치, m/s),

Fm = 로드셀에 의하여 측정된 힘(N)

Frl = 롤러의 속도에서 IPS(지시마력)에 해당하는 도로부하력(N)

t = 시간(sec)

(라) 검사모드의 종료

1) 검사모드가 완료되면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놓고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차대동력계의  롤러를 정지시켜야 한다.

2) 검사모드 수행 중 엔진의 과열, 엔진의 이상소음 발생 등 자동차의 작동상태가 부하검사 실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이때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4) 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결과의 판정은 검사모드가 안정된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판정하여야 한다.

(가) 검사모드가 안정된 이후 10초 동안 측정한 각 검사항목별 배출가스 측정값이 측정대상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때에는 적합으로 판정하며, 검사모드는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나) 만약 검사항목별 배출가스 측정값이 측정대상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측정시간이 매 1초 증가할 때마다 10초 단위로 배출가스를 반복 측정하고 그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검사모드는 종료되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검사모드 최대 시간인 90초까지 계속 측정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모드 최대 시간까지 측정하여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검사모드는 종료되어야 한다.

(다) 일산화탄소의 측정값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0.1%단위로,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은 소수점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산출하여야 한다.

나.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검사가 불가능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2) 측정원리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비분산적외선(NDIR)방법, 산소의 농도는 자기식 또는 전기화학식을 채택한 분석기를 사용하며, 공기과잉률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검사모드의 구성

(가) 무부하정지가동시(아이들링)의 엔진회전수가 500～1,000rpm 이내로 안정되고 나서 5초 후부터 검사모드가 시작되어 10초 동안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여 각각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나) 무부하정지가동시(아이들링)의 엔진회전수가 500～1,000rpm을 연속 2초 또는 검사모드 전체 구간에서 5초 이상 벗어나면 검사모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검사모드는 중지되어야 한다.

(4) 검사결과의 판정

(가) 검사모드 시작 후 10초 동안의 각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측정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하고 검사모드는 종료되어야 한다.

(나) 다만,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초 증가할 때마다 10초 동안 측정된 값을 산술평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 검사모드의 최대시간은 60초로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면 검사모드는 종료되어야 한다.

(라) 검사모드가 최대시간인 60초까지 측정하여도 각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측정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마지막 10초 동안의 측정값을 각각 산술평균하여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다. Lug Down 3모드(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경유사용자동차의 엔진정격회전수, 엔진정격출력 및 매연농도를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2) 측정원리

차대동력계상에서 주행하는 상태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구성하여 1모드에서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및 매연농도를, 2모드와 3모드에서 각각 엔진회전수 및 매연농도를 측정하며, 매연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검사모드의 구성

(가) 모드구성

1) 변속기어 선정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자동차속도가 70㎞/h에 근접하되 100㎞/h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변속기어를 선정한다.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OD)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열모드

자동차는 차대동력계상에서 주행하면서 충분히 예열시킨다.

3) 1모드

가)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아 차대동력계의 부하마력에 의하여 엔진회전수가 엔진정격회전수가 되도록 한다.

나) 측정된 엔진회전수가 엔진정격회전수의 ±5% 이내로 안정되고 나서 5초 후부터 검사모드가 시작되어 10초 동안의 엔진최대출력, 엔진회전수, 자동차 주행속도, 매연농도 등을 측정하여 이를 각각의 산술평균값으로 나타낸다.

4) 2모드

가) 1모드 상태에서 차대동력계의 부하마력에 의하여 엔진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 해당하는 회전수가 되도록 한다.

나) 측정된 회전수가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 해당하는 회전수의 ±5% 이내로 안정되고 나서 5초 후부터 검사모드가 시작되어 10초 동안의 엔진최대출력, 엔진회전수, 자동차 주행속도, 매연농도 등을 측정하여 이를 각각의 산술평균값으로 나타낸다.

5) 3모드

가) 2모드 상태에서 차대동력계의 부하마력에 의하여 엔진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 해당하는 회전수가 되도록 한다.

나) 측정된 회전수가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 해당하는 회전수의 ±5% 이내로 안정되고 나서 5초 후부터 검사모드가 시작되어 10초 동안의 엔진최대출력, 엔진회전수, 자동차 주행속도, 매연농도 등을 측정하여 이를 각각의 산술평균값으로 나타낸다.

(나) 검사모드 구성 요건

각 모드별로 측정된 엔진회전수가 각 모드별 엔진회전수 오차 범위인 ±5% 이내를 연속하여 2초 이상 벗어나거나, 측정중에 주제어장치와 1초 이상 통신이 단절된 경우 검사모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가 각 모드에서 2회 이상 발생하면 검사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 검사모드의 종료 : ASM2525모드와 같다.

(4) 검사결과의 판정

(가) 엔진최대출력은 1모드에서 측정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표준상태로 보정한 엔진출력이 측정대상자동차의 엔진정격출력의 50% 이상이면 적합, 50%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Pc = Pe × K

[eqn: rm K~=~f_a ``^f_m]

[eqn: rm f_a~=~ 99 over P_s``left(T over 298 right)``^0.7]

다만, 터보과급엔진(TC) [eqn: rm f_a ~=``` left( 99 over P_s right)``^0.7 ~ left( T over 298 right)``^1.5]

Pc : 보정출력,        Pe : 측정출력

K : 표준상태 보정값  fa : 대기계수

fm : 공연비계수(1.2를 적용한다)

Ps : 대기압력(kPa)    T : 대기온도(K)

이때 표준상태라 함은 흡기온도 298K(25℃), 대기압력 100kPa(건조대기압력 99kPa+수증기압력 1kPa)의 대기상태를 말한다.

(나) 엔진정격회전수는 1모드에서 측정된 엔진회전수가 엔진정격회전수의 ±5% 이내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엔진정격회전수의 ±5%를 벗어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매연농도는 각 모드에서 측정된 매연농도가 모두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적합으로 판정하고, 어느 한 모드에서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라) 엔진출력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ps 단위로,  엔진회전수는 10rpm 단위로, 매연농도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단위로 나타내어야 한다.

라.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 검사가 불가능한 경유사용자동차의 매연농도 측정에 적용한다.

(2) 측정원리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엔진을 급가속하여 배출되는 매연의 농도를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예비무부하급가속

(가) 엔진을 정상작동상태로 하고 배기관내에 축적되어 있는 매연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측정대상자동차의 엔진을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급가속하여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게 한 후 2초간 유지시키고 정지가동상태로 복귀시킨 다음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실시한다.

(나) 이때 엔진최고회전수를 검출하여야 하며, 엔진최고회전수가 측정대상자동차의 엔진정격회전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4초 이내에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4) 매연측정

(가) 예비무부하급가속과정을 수행한 후에도 엔진은 적당히 예열되어 있어야 한다. 예열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엔진을 충분히 예열시킨 후 매연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나)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예비무부하급가속과정에서 검출된 엔진의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밟는다. 이때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4초 이내로 하고 이 시간내에 매연농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매연농도 값은 최대 0.5초 단위로 산술평균하고 이중 최대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5) 검사결과의 판정

(가) 위 (4)의 (나)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이때 3회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를 초과하거나 최종 측정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측정하여 최대 10회까지 측정하면서 매회 측정시마다 마지막 3회의 측정치를 산출하여 마지막 3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 이내이고, 측정값의 산술평균값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측정을 종료하고 이를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나) 만약, 위 (가)의 방법으로 10회까지 반복 측정하여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를 초과하거나 마지막 3회(8회, 9회, 10회)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측정을 종료하고 이를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다) 위 (가), (나)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종 측정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적합,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마. 기타 검사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3. 장비의 구성

가. 검사장비의 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검사장비는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주제어장치는 다음의 검사방법을 각각 독립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가)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의 ASM2525모드

(나)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의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

(다) 경유사용자동차의 Lug Down 3모드

(라) 경유사용자동차의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

(2) 검사장비는 주제어장치와 실시간 양방향 또는 단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사방법별 검사모드 설정 및 검사결과의 입・출력이 가능하고, 검사장비의 정도관리가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주전산기로 송신․저장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관능 및 기능검사시스템과 배출가스검사시스템은 별도의 입․출력기를 구비하여 검사결과의 입․출력 및 자료의 검색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나. 검사장비는 다음의 구조․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대동력계

(가) 차대동력계는 5,0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차대동력계 구동용 전동기는 차대동력계 관성중량에 따른 기동전류가 정격전류의 2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동력흡수장치는 자동차 주행속도 100㎞/h에서 최대구동출력 250PS 이상의 동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공냉방식에 의하여 충분히 냉각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롤러의 직경은 모두 동일해야 하며,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전․후․좌․우의 롤러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마) 롤러의 구동속도는 최대 160㎞/h 이상이어야 한다.

(바) 주제어장치는 다음의 구조․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장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ASM2525모드, Lug Down 3모드,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의 검사방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검사장비와는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화면에는 검사장비의 측정값 등을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제어장치에는 운전자용 보조화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화면에는 검사진행시간 및 상태, 자동차의 속도, 부하마력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4) 차대동력계의 부하마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며(제원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간에 설정된 마력과 측정마력을 동시에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측정마력은 차대동력계에서 실제 측정된 마력과 표준상태로 보정한 마력으로 나타내야 하며, 표준상태로 보정한 마력을 최종 측정마력으로 한다.

5) 차대동력계로부터 자동차의 속도, 흡수마력, 엔진회전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송받은 자료에 의하여 차대동력계 부하를 폐회로 시스템(feedback system)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6) 검사가 진행중일 때에는 검사자동차의 등록번호․엔진회전수․자동차속도․검사모드 진행시간 등 검사모드 진행상황(배출가스 및 매연농도, 엔진출력, 토크는 제외한다)을 화면에 나타내어야 한다.

7) 검사종료 또는 검사모드 중지시 측정결과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검사도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검사가 자동으로 중지되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가) 주제어장치와 배출가스분석기 또는 매연측정기와 1초 이상 연속적으로 통신이 단절된 경우

나) 엔진이 정지된 경우

(사) 엔진회전속도계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엔진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거나 엔진의 점화방식에 따라 각각 엔진회전수 검출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측정센서의 설치가 용이하여야 한다.

(아) 엔진냉각용 송풍기는 다음의 구조․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송풍용량은 1.5～2.5㎥/sec로써, 일정한 속도 또는 차속비례형으로 송풍할 수 있어야 하며, 송풍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송풍기 회전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와 송풍기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 차대동력계에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차대동력계 롤러의 좌․우 측면에는 구동바퀴 이탈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되, 자동차의 주행저항을 증가시키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2) 자동차를 롤러에 안전하게 진입 및 진출시킬 수 있는 롤러 고정용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차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쇠 및 체인 등의 체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체결장치는 차량의 진입과 진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배출가스분석기

(가) ASM2525모드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이 동시에 측정․계산되어야 하고,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에서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이 동시에 측정․계산되어야 한다.

(나) 최소한 1초당 1회 이상 배출가스를 측정하여야 하며, 주제어장치의 프로토콜에 적합한 전송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배출가스 분석장치에는 정상작동온도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보온장치가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를 최소한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채취관에는 -10℃의 온도에서도 채취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검사중 시료채취관이 자동차 배기관으로부터 이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출가스분석기로 유입되는 가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주제어장치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주제어장치는 배출가스분석기로부터 시료채취관 이탈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모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가) 부분유량채취방식(partial flow principle)이어야하고, 농도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나) 주제어장치의 프로토콜에 적합한 전송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채취부는 배기관의 벽면으로부터 5mm 이상 이격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검사중 시료채취관이 자동차 배기관으로부터 이탈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연측정기로 유입되는 배출가스의 온도를 측정하여 주제어장치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주제어장치는 매연측정기로부터 보내온 배출가스 온도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사모드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별표 2]

지정사업자의 표지판(제9조제2항관련)

지정번호 :				600	mm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사업장	150	mm
검사업무범위 : 비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 체 명 :
800mm

비고 1. 표지판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알루미늄으로 한다.

2.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고 문자는 흰색으로 표기한다.

3. 업체명란에는 자동차정비업체의 명칭을 표기한다.

[별표 3]

전산사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5항관련)

1. 전산사용료는 설치비에 내구연한까지 소요될 인건비․통신비․유지보수비․제경비․기술료를 합산한 금액을 내구연한까지의 총 검사대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2. 설치비․인건비․통신비․유지보수비 및 제경비․기술료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설치비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최초 설치 및 내구연한까지의 확장비용으로서 최초 설치할 당시 구입가격의 150%로 계산한다.

나. 인건비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를 운영․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 통신비 :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과의 통신망 구성에 따른 통신비로서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 유지보수비 :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유지보수비용으로서 설치비의  10%로 계산한다.

마. 제경비 : 사무실비, 수도광열비, 회의비, 공과금 등으로서 설치비․인건비․통신비․유지보수비의 10%로 계산한다.

바. 기술료 : 인건비에 제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40%로 한다.

3.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밀검사접수대장

기 관 명 :                                        출력일시 :

접수일자 :                                        페이지수 :

접수 번호	검사 구분	자 동 차						검사 방법	검사 일자	판정	접수자
		등록번호	소유자	용 도	차 종	차 명	연 식

297㎜×210㎜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정밀검사결과표발급대장

기 관 명 :                                        출력일시 :

검사일자 :                                        페이지수 :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검사 구분	자 동 차						검사 방법	판정	유효기간		판정자
											부터	까지
			등록번호	소유자	용도	차종	차명	연식

297㎜×210㎜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섬지역장기체류확인서
소유자	①성 명(상 호)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자동차	⑦등 록 번 호				⑧차 대 번 호
	⑨차 명 및 형 식				⑩차 종 및 용 도
⑪체 류 지(주 소)			(전화번호 : )
⑫체 류 사 유
⑬체 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확 인 서 용 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유효기간 연장용(시․도지사 제출용)
위의 자동차는 본 섬( 도)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동차소유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발급번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군․구청장(읍․면․동․리장)․경찰관서장 (인) (전화번호 : )
구비서류등 : 1. 체류사유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및 당해 자동차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폐차이행확인서
소유자	①성 명(상 호)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자동차	⑦등 록 번 호		⑧차 대 번 호
	⑨차 명 및 형 식		⑩차 종 및 용 도
	⑪연 식		⑫연 료 의 종 류
⑬폐 차 이 행 기 한		년 월 일까지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폐차이행기한까지 폐차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소유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부품수급불가확인서
소유자	①성 명(상호)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대리인	④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⑥주소		(전화번호 : )
자동차	⑦등 록 번 호				⑧차 대 번 호
	⑨차 명 및 형 식				⑩차 종 및 용 도
	⑪연 식				⑫연 료 의 종 류
정비 업체	⑬등 록 번 호				⑭정 비 업 종
	⑮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부품명세	품 명	형 식		수급불가능사유
위와 같이 부품수급이 불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비업체명 : 정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정밀검사유효기간연장대장

기 관 명 :                                         출력일시 :

처리일자 :                                         페이지수 :

번호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소	유효기간		연장 사유	입력자
					연장전	연장후

297㎜×210㎜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지정사업자의 지정조건 점검표

1. 사업자 일반현황

정비업등록번호		등 록 일 자
등 록 관 청		업체구분(업종)
등록 업체명		사업자(대표자)
업체 소재지		사업자(대표자)주소

2.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판단

가. 등록업종․검차장시설․사무실 및 비품 등

구 분				기 준		실태 및 내용	적합여부	비고(사유)
등 록 업 종				-자동차정비업의 등록 (단, 자가정비업이 아닐 것)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여부
				-우량지정정비사업자		-모든 자동차의 검사가능 여부 -행정처분 여부
용 지 면 적				250㎡ 이상		㎡
검차장시설	면 적			100㎡ 이상		㎡
	검사진로길이			20m 이상		m
	검사진로너비			5m 이상		m
	검사진로높이			4m 이상		m
	피트		길 이	6m 이상		m
			깊 이	1.5m 이상		m
			너 비	0.8m 이상		m
	검차장바닥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수평을 유지할 것		전 : m 후 : m
	차대동력계 설치 위치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 끝단과의 간격을 6m 이상 유지할 것		m
검차장 진입․진출로 확보여부				진입로	입구로부터 10m이상(대형차의 진입에 지장이 없을 것)	m
				진출로	대형차의 진출에 지장이 없을 것
사무실 및비품		전 화 전산단말기		검사기술인력 업무용 각 1대 이상		전화( 대) 전산단말기( 대)
		사무실면적		20㎡ 이상		가로( )m, 세로( )m 면적( )㎡

주) 검사진로 및 피트의 길이․너비․깊이는 통행 가능한 유효길이로 한다.

210㎜×297㎜

(일반용지 60g/㎡)

나. 검사용 장비의 구비 및 설비

구 분	기준 및 부대조건	내 용	적합여부	비 고
차대동력계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형식승인번호및일자 : -기기형식및제작번호 : -정도검사일자 :
배출가스 분 석 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형식승인번호및일자: -기기형식및제작번호: -정도검사일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제품일 것	-형식승인번호및일자: -기기형식및제작번호: -정도검사일자:
엔진전자 제어진단기	국내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ECU)의 점검이 가능한 제품일 것	-작동상태 정상여부
엔진회전 속도계	-휘발유․가스․알콜자동차용 1조 이상 -경유사용자동차용 1조 이상	- 조 - 조
가스누출 감지기	-1대 이상(정기검사용 가스누출감지기 사용가능)	- 기기형식 : - 제조번호 :
검사자동차 기록용사진기	5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때에도 자동차 후부 등록번호판과 검사장면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으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전송장치가 있을 것	-사진기가 배출가스검사의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는지 확인 -촬영상태의 정상여부(후부 등록번호판 인식 여부) -전송장치의 설치여부
매연포집설비	배출가스를 자동차배기관으로부터 직접 포집하는 구조일 것	-배출가스의 대기중 방출여부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로 측정한 매연 배출농도가 40% 이하일 것	-매연농도 측정평균값: % 1회: %, 2회: %, 3회: %
기 타	차대동력계 교정용 분동	-분동중량 및 수량:
	배출가스분석기 교정용 표준가스	-표준가스 종류 및 농도: -충전압력: -유효기간:
	매연표준필터 (40%, 60%, 80%)	-구비표준필터: % -유효기간:

210㎜×297㎜

(일반용지 60g/㎡)

다.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적합여부 및 사유
관능 및 기능 검사장치	입․출력기의 구비
	검사결과의 입․출력 및 자료검색 가능 여부
배출가스 검사장치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매연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동일한 주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가능한지 여부
	주제어장치에 의한 각 검사모드의 독립적 수행여부	ASM2525모드
		무부하정지가동 검사모드
		Lug Down 3모드
		무부하급가속 검사모드
주제어장치 성 능	각 측정기와의 실시간 통신 가능여부
	검사결과 입․출력 및 검사장비 정도관리의 자동 수행여부
	검사결과의 임의 입력 또는 수정 가능여부

3. 기술인력 선임 및 교육이행 여부

성 명	선임 일자	국가기술자격현황			자동차운전면허		교 육 사 항		적합여부
		자 격 종 목	자격증 번 호	발행일	면 허 종 류	면 허 번 호	교 육 기 관	교 육 기 간

4. 첨부서류

가. 검차장 배치도면(진입․진출로 포함 정비업체 사용부 도면에 작성) 1부

나. 검차장 진입·진출로 정면 및 피트 사진 각 1매

다. 검사장비 및 설비의 세부사양서 각 1부

라. 국가기술자격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지정사업자지정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지 정 번 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번호 : )
⑥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변 경 사 유
변경내용	⑧ 변경전		사업장소재지
			검사진로위치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
			검사 기술인력
	⑨ 변경후		사업장소재지
			검사진로위치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
			검사 기술인력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 지정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1부								수수료
								없 음
2. 검사시설 및 장비 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사업장소재지 또는 검사진로 위치 변경에 한한다) 3.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양도․상속․합병 또는 상호․대표자의 변경에 한한다)

210㎜×297㎜

(일반용지 60g/㎡)